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노동 부정 규탄 기자회견
2021년 5월 4일https://www.youtube.com/watch?v=oE4v-_fU2Ws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노동 부정 규탄 기자회견
2021****년 5****월 4일(화) 오전 9****시 30분,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
지난 4월 27일 일본 스가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모집, 관 알선, 징용 등은 (조선인)강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생각한다”고 일본 유신회 중의원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일본정부는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조선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 노역을 했음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노동 부정 입장의 문제점을 알리고, 역사 왜곡일본정부를 규탄하며 한국정부에 적극적 대응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양대노총과 강제동원공동행동이 주최했습니다.
○ 취지발언 및 사회: 민주노총 안혜영 통일국장
○ 발언 1: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 발언 2: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 발언 3: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발언 4: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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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 발언문:
민성철 재판부의 군국주의적이고 반여성인권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당하고 참담하다!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국가면제를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2차 소송 판결)을 선고하였다.30여 년 간 전 세계를 누비며 외쳐온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인권의 가치를 처참히 짓밟았다. 세계 인권사에 길이 남을 지난 1월 8일 판결의 성과를 스스로 내동댕이치고, 진화하는 국제법의 흐름에 역행하며 일본국에 면죄부를 주었다. 대한민국 역사를 퇴행시키고 세계인권사에 오욕을 남겼다.
민성철 재판부를 규탄한다!
‘전시성폭력 처벌’이라는 국제사회에 축적된 규범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력 분쟁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가장 강력한 주권행위라고 판단했다.숭고한 인권의 가치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힘의 논리로 지배되어온 국제질서에 굴복했다. ‘국익 저해’와 ‘외교적 충돌’ 운운하며 개인의 권리구제를 외면하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써 사법부의 존재자체를 부정했다.
이 소송의 출발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에 있건만, 민성철 재판부는 식민지 시기 일제에 의해 자행된 처참한 성노예제와 성착취를 ‘성관계’로,강제동원과 인신매매를 ‘차출’로 표현하며 식민지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다시 무참히 짓밟았다. 이 소송의 배경이 박근혜 정권의 ‘2015 한일합의’의 부당함에 있건만, 민성철 재판부는 화해치유재단 금전 수령 수치까지 들먹이며 2015한일합의가 ‘대체적 피해자권리구제 수단’이 된다고 판단해 피해자들을 다시 모욕하며 벼랑 끝에 내몰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정부는 ‘성노예제는 없었다, 강제동원은 없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 한일합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다. 어제 또 한분의 피해자이자 원고 중 한분이 세상을 떠나셨다. 소송이 제기된 2016년 12월 28일부터 4년 5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원고 중 피해당사자 7분이 유명을 달리해, 2021일 현재, 피해 생존자는 3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일본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살아 숨 쉬는 생명의 의미와 인간성에 기초한 보편적인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것이다.
2021년 5월 4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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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강제노동역사 부정하는 일본을 규탄한다!!
“일제 강점기에 모집, 관 알선, 징용 등은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27일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 결정을 거쳐 중의원 의장에게 제출한 답변서이다. 일본 스가 정부가 바바 노부유키 유신회 중의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제 강점기 당시 한반도에서 끌려온 모든 조선인에 대해 ‘강제노동이 아님’을 주장한 것이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일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재 밝혀진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들은 무엇이며, 아직도 생존하여 당시의 범죄적 만행을 직접 고발하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은 대체 누구인가.
이미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WHC) 총회에서 사토 구니 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노역을 했음을 인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17년 일본 국립공문서관이 내각관방에 제출한 182건의 문서에서, 일제 강점기 “군부대 명령에 따라 200여명의 부녀를 위안부로 발리섬에 데려갔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는 2차 대전 당시 일본 해군 소속 인도네시아 특별경찰대장이 전후 법무성에 증언한 내용으로서,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재판13호 사건의 판결문에도 “다수의 부녀가 난폭한 수단으로 위협과 강요를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라지만, 속속들이 드러나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세상을 기만하려는 일본 정부의 작태에 실로 기가 찰 따름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만행이 미국의 비호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4월 미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미일동맹의 방위공약 이행”과 “일본의 국방능력 강화”를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對(대) 중국전략을 위해 미·일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범국인 일본의 국방능력 강화를 미국이 공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위험천만한 합의이다.
이로써 일본은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일본 정부의 역사 부정 및 왜곡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추진 역시 전세계의 반대 속에서도 미국의 비호와 승인 아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역시 미국의 對(대) 중국전략에 한국 정부의 적극 참여를 강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가뜩이나 첨예한 미·중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나아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역사 왜곡을 눈뜨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듯 비상식적인 전쟁광들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후안무치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준열히 규탄한다. 과거사 왜곡 및 군국주의 부활은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의 미래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위험천만한 전쟁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자중하라. 이와 함께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공식적인 사죄·배상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그 어떤 ‘동맹’도 절대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없다. 미국의 도를 넘는 간섭과 개입으로 남북관계는 물론 대외관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위태로운 오늘의 상황을 직시하고,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한 모든 외교에서 대한민국 정부답게 임하라.
하나, 더 이상 자국의 위기를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떠넘기지 말라. 우리는 미국의 강요에 의한 ‘억지 동맹’으로 이미 수많은 희생을 치렀다. 더 이상의 강요와 억압은 위기를 더욱 재촉할 것임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2021년 5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제동원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