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5차 수요시위 기자회견 - 희망씨앗기금(일본)

149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기자회견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희망씨앗기금에서 주관하였습니다. 희망씨앗기금은 4년전 오늘 2017년 6월 9일 설립되어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일본군성노예제 역사를 올바로 알리기 위한 사단법인입니다. 설립 4주년을 기념하여 먼 곳에서도 수요시위를 주관해 주셨고 현장에는 함까하지 못해 정의연에서 진행했습니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이 사회를 보고 여는 노래 <바위처럼>으로 수요시위 기자회견의 문을 열었습니다.

양징자 희망씨앗기금 대표이사님의 인사말 후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의 주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김봉이(가명) 할머니의 삶 소개 후 연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최봉태 변호사님은 연대발언문을 보내주셨고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님은 현장으로 오셔서 6월 7일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김양호 부장판사)의 각하 판결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승배 고등학생과 평화나비네트워크 슈터플라이 이담비 학생의 연대발언문을 정의연 활동가가 대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명서 낭독 후 1495차 수요시위 기자회견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댓글로 수요시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음향을 진행해 주신 휴매니지먼트 감사합니다.

7월 14일 1500차 수요시위를 만드는 1500인이 되어 주세요.

https://womenandwar.net/kr/1500thwednesdaydemonstration-kr/

주관단체 인사말_양징자 희망씨앗기금(일본) 대표이사

 4년 전 오늘, 2017년 6월 9일에 우리는 일본에서 희망씨앗기금이라는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2015한일합의 이후 일본정부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운운하며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고 일본군’위안부’제도가 없었던 것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었고, 생존자들과 지원단체가 끈질기게 진행해 온 운동에 대한 심한 왜곡이 일본 전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 청소년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간간히 들려오는 ‘위안부’가 과연 무엇인지,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궁금해하거나 또는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청소년들에게 직접 말을 건네 가며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자 희망씨앗기금을 결성하였습니다.

 희망씨앗기금이 결성된 6월 9일은, 그 1년 전인 2016년에 정의기억재단이 출범한 날입니다. 2015 한일합의를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교육하지 않겠다, 끝장내겠다고 내외에 밝힌 일본정부의 파렴치한 태도에 대해, 정의기억재단은 교육과 진상규명, 기억・계승을 위한 활동을 한국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내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활동에 연대하여 일본에서도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이 남기신 소중한 가르침을 기억・계승하기 위해 정의기억재단과 함께 활동하는 단체로서 희망씨앗기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희망씨앗기금은 정의연과 함께 일본 청년학생들을 모집하여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의 청년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한국 기행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과거에 청년학생 기행에 참여한 일본 청년들이 한국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한일 양국에서 올바로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한일청년프로젝트를 1년 반 동안 진행하여 올해 1월에 성공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현재도 희망씨앗기금과 정의연이 공동으로 또다른 일본 청년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실을 알게 된 일본 청소년들은 일본의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청년들은 우리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정의연과 함께 차세대 청소년들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올바로 기억 계승하기 위한 활동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징자 희망씨앗기금(일본) 대표이사

주간보고_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

또 하나의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헌법적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닛산화학 등 16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김양호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제한된다며 기존 대법원 판결을 배척한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일본의 ‘기여’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재판부는 원고들의 승소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대미 관계가 악화돼 안보가 불안해지며, “국가 및 국익에 치명적 손상”을 초래한다는 주장까지 판결문에 담았다. 인권 침해 여부와 구제 여부를 따지는 사법 절차에서 쟁점과 무관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까지 끌어들여 판단 배경으로 제시한 것이다.

사법부 본연의 가치와 임무를 지키기는커녕, 법관의 탈을 쓴 극우 정치인의 황당한 주장에 다름 아니다. 인권보다 국익을, 자국의 이익보다 가해국의 이익을 염려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격을 훼손하며, 역사의 시계를 식민지 경성 재판부로 되돌리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김양호 부장판사는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당사자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난 4월 21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가면제와 ‘2015한일합의’를 핑계로 각하한 민성철 재판부를 통해 사법부의 퇴행을 확인한 바 있다. ‘반일종족주의 사태,’ ‘류석춘 사태,’ ‘마크 램지어 사태’ 등을 통해 학문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역사부정론의 확산도 목도한 바 있다. 철마다 고개를 들었다 숙였다 하며 오락가락 좌충우돌하는 반민족적 정치인들의 행태도 익숙하다.

연구자의 오류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양비론적 논쟁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판사의 오판이 움직일 수 없는 잣대가 되어 진실을 더럽히며, 정치인의 망언이 적의와 혐오, 멸시와 폭력, 분노와 무자비를 부추기고 정당화해 왔던 수많은 사례를 보아 왔다.

삶이란 얼마나 혹독한지, 민주주의와 정의 구현의 길은 또 얼마나 가혹한지.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나타나고, 죽을 듯 넘으면 또 다음 산이 나타난다. 관용이나 아량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커다란 산이 또 나타나 우리가 죽어야만 끝날 것처럼 버티고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지옥같이 깜깜하던 식민지 터널을 지나 분단과 전쟁, 군사독재 시절을 통과하며 어둠의 장막을 하나하나 용기 있게 걷어냈던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은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체념하지 않고 중단 없이 걸어갈 것이다. 내가 사라지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사라지면 다음 세대가, 끝끝내 일어나 이 싸움을 끝장 내 줄 것이라던,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바라던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던 우리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염원을 다시 새기며,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다. 정의 앞에 부정의가, 진리 앞에 거짓이, 평화 앞에 폭력이, 사랑 앞에 혐오가 굴복하게 될 그날까지 세계 시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1년 6월 9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

연대발언_최봉태 변호사

6.7.의 1심 판결은 2012.5.24. 대법원 판결과 재상고되어 전원합의체 2018.10.30. 판결에서 결정된, 약 6년에 걸쳐 대법원에서 고민하여 결정한 쟁점을 합리적 법적 근거도 없이 부정한 것이다. 법리적으로 가장 문제점은 식민지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으로 우리 헌법질서에 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1심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국가 법정에서 조차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하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도대체 살아 있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는 어디에서 권리행사를 하라는 것인가?

일본 최고재판소가 2007.4.27. 이런 부당한 논리로 청구권은 살아 있으나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제하라고 비겁한 판결을 한 것은 가해국가 법원의 한계라 할 것이지만, 피해국 사법부가 이를 맹종하는 것은 식민지 지배를 적법하게 보는 일본 사법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조선총독부 경성 법원의 판결이라 할 것이다.

현재 한일간에 일제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 청구권이 살아 있어 자발적 구제를 촉구하는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존중하지 않아서이다. 피해국가 사법부가 이를 견인해도 시원찮을 판에 거꾸로 재판상 구제를 거부하면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법무시를 방조 조장하는 것이다.

결국 위 판결은 냉전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숭배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기한없이 구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극우 정치인의 논리이며 판결의 외피를 쓴 것이지 법적 판단이라 볼 수 없다.

연대발언_박승배 고등학생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등학생 박승배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습니다.

월요일이지만 가장 편안한 학교 시간표, 어느샌가 의무가 되어버린 남에게 베풀었던 호의 등…

이에 해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역시 수요시위가 지금까지 겪어온 상황보다 아이러니하진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일본정부에게 평화를 짓밟힌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외쳐온 목소리가, 되려 가해자에게 한일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망언을 듣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황당한 것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게 비단 일본정부 만은 아니란 것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을 증언하신 분들께, 그분들의 목소리를 이어받아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수요시위에게 분란을 만들고 소란을 만든다며 그만 좀 하라고 야유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최근 심해진 수요시위에 대한 공격을 통해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는 이상, 그리고 정의연이 멈춰서지 않는 이상 수요시위는 그런 이유로 끝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수요시위에서 타오르는 희망과 평화라는 불꽃을 끄기 위해 부채질을 하고, 입김을 불더라도 수요시위의 불꽃은 더욱 강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분들을 포함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는 그날, 불꽃은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사그라 들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며 함께 웃고싶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먼저 우리곁을 떠나신 할머니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대문에, 저는 지금까지 셀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수요시위를 지켜주신 수많은 분들께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연대발언_평화나비네트워크 슈터플라이 회원 이담비

안녕하세요! 슈터플라이 회원 이담비입니다. 오늘 릴레이수요시위에 참여하지 못해 이렇게 발언문 대독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슈터플라이 회원들과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 우리가 함께 연대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리가 좁아졌습니다. 그것은 슈터플라이와 평화나비 활동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생으로서 해야할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려합니다. 저는 5월 15일에 ‘평화나비 광주 역사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최초 발원지인 전남대학교를 둘러보면서 저는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대학의 기능과 현재의 기능에 대해 고민해보면서 ‘앞으로 내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숙고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큽니다. 진실을 기억하고 정의를 탐구할 ‘지식인’의 역할, 학우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뭉치는 ‘연대자’의 역할, 문제해결을 당당하게 외치며 실천하는 ‘행동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은 저는 물론이고, 오늘 릴레이 수요시위에 참여해주신 학우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동참해주시는 학우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억하고, 행동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