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2022년 1월 6일
1992년 1월 8일 첫 수요시위가 열린 지 30년을 맞이하는 어제, 1월 5일(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5개단체)는 오전 10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은 30년 동안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정부를 향해 변함없이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해왔고, 이제 수요시위는 미래세대들이 여성인권과 평화를 배우는 연대와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에 시작된 정대협, 정의연 왜곡‧오보 사태 이후 수요시위는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부정세력들이 몰려와 ‘위안부’가 거짓말이라며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활동가들에 대한 음해와 악의적 주장 등으로 운동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최근까지 극우단체들은 ‘수요시위를 영원히 없애버리겠다’며 동일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내고 계속해서 폭력을 유발하는 등, 평화와 인권의 장이었던 수요시위를 혐오로 얼룩지게 하고 있습니다. 수요시위장의 인권침해와 폭력적 상태에 대한 경찰 부작위, 국가공권력의 계속되는 방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기자회견, 진정 제출을 통해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피해 생존자분들과 활동단체를 비롯한 시위 주최자들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 수요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와 반헌법적 상태, 이에 대한 경찰 부작위를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조치를 통해 시급하게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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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순서
수요시위장의 인권침해, 폭력과 혐오를 방치하는 국가공권력을 규탄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피해자지원단체 네트워크 기자회견>
▯일 시 : 2022. 1. 5.(수) 오전 10시30분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주 최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5개 단체)
▯순 서
사회 : 송도자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
- 진정 취지발언 : 이나영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단체발언 : 야지마 츠카사 (나눔의집 국제실장)
- 질의응답
- 진정서 제출
국가인권위 진정 취지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된 수요시위가 이제 30년을 맞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수요시위 현장은 피해생존자들이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구제받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요청해 온 장이었습니다.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런 수요시위 장소가 안타깝게도 최근 차별과 혐오 발화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약 1년 전부터 극우단체들이 수요시위 장소를 선점하고, 수요시위가 열리는 현장을 에워싼 채 일본군성노예제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며 문제해결 활동을 폄하하는 것은 물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및 수요시위를 주관하는 시민과 정의연 활동가들을 거짓 비방하며 모욕과 명예훼손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요시위를 영원히 없애버리겠다’면서 1년 이상 협박을 지속하고 수요시위 동일장소에 집회신고를 내고 요란한 방송기기를 동원해 집회방해 행위를 반복하며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등 직간접적 인권침해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역사부정과 왜곡,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발화가 난무하는 수요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적극적 제지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집회 자유를 내세워 다른 집단의 집회를 제한하거나 방해하고 공격하며,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다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권력은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와 평등, 인권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가치조차 훼손하는 자들을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로 보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요. 어떤 것이 보호받아야 할 표현이고 보장되어야 할 권리인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인권보호와 향상**,**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실현**,**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그 존재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며 평화롭고 민주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자들을 방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요. 지난 30년간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의 인권 옹호와 명예 회복을 위해 활동하며 수요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의 연대체인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피해자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이런 반인권적 상태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부작위를 국가인권위가 시급하게 나서 해결해주길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법 48조 긴급구제조치에 따라 수요시위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구제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22년 1월 5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
2021년 3월 31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5개 지원단체(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하며 함께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SBS NEWS
수요집회 30돌, 극우단체 ‘알박기’에 진정
KBS 뉴스 “보수단체가 수요시위 방해해도 경찰은 방치”…인권위 진정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365234
30주년 수요시위도 소녀상서 밀려나…인권위 진정 / 연합뉴스TV
뉴스원 - 국가인권위 찾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https://news.v.daum.net/v/20220105111142172
뉴스핌 - 진정서 든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