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기자회견

지난 4월 14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진행하는 ‘여성가족부폐지저지 공동행동’ 기자회견에 정의기억연대도 함께했습니다.

정의연 활동가들도 피켓팅 및 연대발언으로 참여했습니다. 정의연 라이언 활동가의 연대발언을 공유합니다.

20220414_여성가족부폐지저지 공동행동 기자회견_정의기억연대 라이언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은 뿌리 깊은 젠더폭력과 성차별의 구조를 직시하라!

윤석열 차기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발언하여 물의를 빚었습니다.
차기 정권은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를 지우면서 차별을 개인의 책임,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차별, 성폭력 문제의 이면에는 뿌리 깊은 젠더폭력과 성차별의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는 N번방, 군대 내 성폭력, 권력형 성폭력 이슈들은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불처벌의 문화와 성폭력·성차별을 용인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사회구조는 여성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폭력을 자행한 일본군성노예제의 역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속에서 수십년간 침묵당했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은 1991년 8월 14일 김학순님의 공개증언을 시작으로 용기있게 피해사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말하기가 가능했던 것은 성폭력이 개인의 문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을 이끌어낸 한국사회의 여성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운동이 쌓아온 인식 속에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졌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생존자 지원과 여성폭력 피해자지원, 성차별 해소 등 중요한 여성인권 업무 뿐 아니라 가족, 청소년정책 업무도 맡아왔습니다.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 이용수님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쓴 친필편지에서 여가부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가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장제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등의 생활안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 11조에 따라 기림·기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셨던 김복동님을 기억합니다. 세상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던 시기,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생존자들은 용기 있게 증언하며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차별과 폭력없는 세상을 꿈꾸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성차별과 성폭력의 구조를 직시해야 합니다.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역사부정세력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여성혐오를 일삼고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있는 지금, 여성인권과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기억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 속 이어져오는 뿌리 깊은 성폭력 구조를 바꿔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2년 4월 14일 대통령 인수위 앞에서 열린 여성가족부폐지저지 공동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피켓을 들고 있는 정의연 활동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