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화) 한일관계 현안 긴급토론회Ⅰ 개최!

지난 7월 10일 진행된 일본 참의원선거는 자민당의 단독 과반수 획득, 헌법개헌세력 역시 2/3 를 획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평화 헌법 9조 개헌을 공약하고,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려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박진 장관은 ‘2015년 한일 합의’가 공식합의로 존중되어야 하고, 강제동원은 현금화 전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과 사죄없는 기시다 총리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일관계의 급속한 변화 속에 전국의 제 시민단체는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구성하여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고, 정의기억연대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의 공동대표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조건을 탐색하기 위해 국회와 공동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의원 홍익표, 이탄희, 이수진(비), 배진교 주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관으로 역사정의 실현과 평화로운 한일관계: 과제와 실천의 제목으로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홍익표, 이탄희, 이수진(비)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과거사 문제 해결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헤아려야 함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한결같이 동아시와 평화와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해법을 함께 찾아보겠다고 노력해 보자고 했습니다.

1부는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의 사회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 양성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인식과 쟁점,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동북아 정세와 일본의 국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준비하였고, 윤석열 정부 외교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진행상황을 날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내부 위험요소와 현재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까지 짚어주었고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양성우 변호사는 일본군’위안부’ 소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1월과 4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 엇갈린 판결이 선고되었던 것에 대해 경과와 판결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향후 과제와 피해자들에게 더 늦기 전에 법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2부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의 사회로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장완익 변호사는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안 검토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개정안 발의 경과와 내용 검토를 하고 결론에서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의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외교적 보호권 밖에 내몰린 피해자들의 처절한 저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일관계 회복의 걸림돌인지 물었습니다. 사적 소송이라던 외교부는 전범 기업 현금화 문제에 공익을 내세워 개입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는 강제동원 소송의 현황과 과제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강제동원 사건 중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사건의 피고 기업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두 기업에 더해 후지코시까지 3개 기업에 대한 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외교적 보호권과 관련하여 외교부의 인식에 대해 우려되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3부는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과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정욱식 소장은 한일 군사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군사협력이란 무엇인가부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가 무엇일지 고민의 지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제준 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은 역사정의 실현과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의 발족 이유와 요구를 알리고 이후의 사업계획까지 공유하였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공생을 위한 한일 시민 연대의 필요성과 국회, 시민사회, 종교 등 각계 각층의 한일연대의 확장이 필요함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는 참석자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고민을 이야기 나누었으며 1차로 진행된 긴급토론회에 이어 다음 토론회를 기약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준 발표자와 참석자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