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2년 9월 15일정의기억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약칭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늘(9월 15일)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오는 9월 20일 진행되는 유엔총회에서 윤석열정부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윤석열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전쟁범죄 반성과 사죄 없는 기시다총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이어나갈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후 한일정상회담 진행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반성없는 일본 기시다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함께 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강경란 국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한일정부가 인권과 정의, 생명과 평화를 바라는 한일시민들의 진정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다음주 9.19(월) 오후 12시에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일정상회담, 아베 국장 관련 1인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후 9.21(수) 오후 7시에는 평화로에서 열리는 아베 국장 대표단 파견 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한일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9월 15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인근)
○ 주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주요구호
“일본에 면죄부 주는 한일 정상회담 추진 중단하라!”
“아베 국장 한덕수 총리 대표단 파견 반대한다!”
“일본 사죄없는 대위변제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굴욕외교 중단하라!”
“전쟁부르는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 순서 (사회 : 주제준 공동집행위원장)
# 경과보고(사회자)
발언1. 한국진보연대 김재하 상임대표
발언2.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발언3.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
# 기자회견문 낭독(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이춘선 총장,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강경란 국장, 진보대학생넷 동국대지회 우동희)
○ 기자회견 후 20일까지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기자회견문]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 없이
한일정상의 섣부른 졸속 합의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오는 9월 20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잇단 정책 실패로 날로 추락하는 지지율의 회복을 노리고 있다.
우리는 국내 정치에서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외교적 성과에 급급하여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한일 군사협력,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재일조선인 차별 문제 등 한일관계 현안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배상을 전제하지 않은 졸속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굴욕외교, 구걸외교를 되풀이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2018년 대법원판결의 정신을 훼손하는 임기응변식 대위변제를 모색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진정한 사죄 없이 가해자 전범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자발적인 성금으로 현금화를 막으려는 어설픈 시도는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은 역사적인 대법원판결이 제대로 이행되는 그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파탄이 난 이른바 ‘2015 한일합의’에 집착하는 한일 양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세계 각지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협박을 계속하는 일본 정부의 반인권적인 행태, 수요시위를 혐오 발언으로 위협하는 역사부정 세력과 이를 방관하는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들의 연대로 반드시 극복될 것이며, 평화의 소녀상은 여성 인권과 평화의 상징으로 더욱 굳건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올바로 해결될 때까지 진실과 정의를 향한 수요시위와 세계 시민들의 평화의 외침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 질서를 추종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결단코 반대한다. 지난 9월 1일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안보실장이 하와이에 모여 미국 중심의 한미, 미일 양자 군사적 협력을 한미일 3자 차원으로 확대 격상하여 대북 대중국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했다고 한다. 이렇게 군사협력까지 나아가기 위해선 미국으로서는 한일 양국간의 과거사 문제 등 현안 해결이 선결되어야 군사협력의 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종용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다. 2015 한일 위안부합의와 2019년 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그 결과물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문제등을 굴욕적으로 합의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신냉전을 방불케 하며 대중국 대북 적대정책을 밀어붙이는 미국의 요구를,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가져오라고 윽박지르는 일본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수용한다는 그 결과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파괴 범죄마저 서슴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와 이를 용인하는 듯한 무책임한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간토학살 100년을 앞둔 지금 양국 정부가 재일조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당장 멈추게 하는 노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한덕수 총리의 파견에 반대한다. 아베 전 총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노골적으로 방해했으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역사부정론을 선동하여 대법원판결의 이행을 가로막고 일방적인 수출규제로 한일관계를 파탄에 빠뜨렸다. 동아시아 평화를 가로막은 아베 전 총리를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일본 정부의 시도는 국제사회의 싸늘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한일 양국 정상이 일시적인 지지율 만회를 위한 외교적 성과에 급급하여 과거사를 봉인하고 졸속한 만남과 협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인권과 정의, 생명과 평화를 바라는 한일시민들의 진정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한일정상의 섣부른 졸속 합의는 역사정의와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22년 9월 15일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