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1차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개최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1차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개최

지난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2015한일합의 검토 TF 결과보고서에 기반한 정부의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마련계획을 발표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일본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5한일합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그 의미가 작지 않으나, 화해치유재단의 출연금으로 지급된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과 분리될 수 없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구체적 후속 조치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스럽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작년 6월 이후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은 화해치유재단의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10억 엔을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편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2015한일합의 이전으로 원상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모든 단체들이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피해 할머니들께서 기다리시는 정의로운 해결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기기 위해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2015 한일합의 검증 태스크포스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 안내 ※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1차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18년 8월 6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화해치유재단 앞
• 주최 : 제 시민단체 ■ 문의: 정의기억연대 02-365-4016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