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논평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논평]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조치를 포함한 피해자중심주의적 문제해결 원칙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이루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8월 30일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발표하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선미 의원을 임명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10억 엔에 상응하는 정부예산만을 편성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현백 현 여가부장관의 발언을 통해 화해치유재단의 연내청산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모호한 답변만을 제출한 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 그리고 국민들과 약속했던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근거한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늦은 후속조치로 인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2015한일합의를 근거로 한 일본정부의 성노예 범죄사실 부정, 역사왜곡은 나날이 심각해져 현재 28명에 불과한 고령의 일본군성노예 생존피해자들은 더욱 큰 고통 속에 남겨져있다.

이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이사장 윤미향)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교체를 계기로 2015한일합의에 대한 정부 기본원칙 발표 이후 아직도 이행되지 못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비롯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진선미 후보자는 2015한일합의 발표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17년 2월 24일, 2015한일합의와 같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주요한 사실과 내용을 설명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생계지원과 기념사업 등에 국한되어있던 국가의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최근 정의연이 모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해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화해치유재단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기도 했다.

정의연은 이번 여성가족부 장관 교체를 계기로 일본군성노예 생존피해자들 그리고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인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신속한 해산조치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2015한일합의 이후 진선미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 일관되게 보여줬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노력이 여성가족부의 구체적인 정책집행으로 이어지길 촉구한다.

2018년 8월 30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