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대한민국 외교부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등과 관련한 의견 및 요구서 전달

0001년 1월 1일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윤미향, 이하 정의연)는 2019년 6월 26일 대한민국 외교부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등과 관련한 의견 및 요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의견 및 요구서는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범죄사실 부정, 역사왜곡 등으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과 전시성폭력 추방을 위한 정의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리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과 자국국민 보호를 위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 : 정의연 의견서 및 요구서

2019년 6월 26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붙임] 정의연 의견서 및 요구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이사장 윤미향)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한편, 일본정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되면 모두를 기부하고 다른 나라의 전시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지원에 사용하고 싶다는 뜻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 두 분의 뜻에 따라 2012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나비기금’을 설립하여 콩고민주공화국, 베트남, 우간다, 나이지리아, 남수단, 북이라크, 팔레스타인의 전시성폭력 생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시성폭력 문제의 종식을 위해 생존자들과의 연대활동을 8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교부 또한 이러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운동과 특히 2015한일합의에 대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관 직속 2015한일합의 검토 TF를 구성하고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근거하지 않는 등 유엔인권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해당 합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결과를 발표하였고, 강경화 장관께서 직접 2018년 1월 일본군‘위안부’문제는 2015한일합의로 해결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6월 19일에는 세계전시성폭력 추방의 날을 기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와 1820호 등의 결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주요한 의제로 자리 잡고 있는 여성.평화.안보의 핵심 과제인 분쟁 하 성폭력 추방에 기여하고자 정의연을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 및 학계 인사들과 함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이니셔티브를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계속되는 일본군성노예제 전쟁범죄에 대한 역사왜곡과 부정, 그리고 고위 정부 인사들의 각종 명예훼손, 인권침해적인 발언으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고통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에 정의연은 유감을 표명하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의 일본 공항 억류 및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요구

⦁ 2017년 8월 11일 오사카 간사이공항 입국심사 과정 중 억류

윤미향 이사장은 당시 오사카와 도쿄에서 12일 ~ 13일 양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던 제5차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 행사 ‘말하기 시작한 피해자들’ 강연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음
해당 행사는 일본 내 시민단체인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이 주관하는 행사였음
입국신고를 완료하고 짐을 찾는 과정에서 직원이 이름을 호명한 후 조사관이 윤미향 이사장을 조사실로 데리고 가서 약 1시간여 억류하고 전화통화 등을 일체 금지시키고 입국목적, 일본 내 일정 등을 조사한 후 입국조치 함 ⦁ 2019년 6월 7일 도쿄 나리타공항 입국심사 과정 중 억류
윤미향 이사장은 6월 9일 일본의 사단법인인 ‘희망씨앗기금’ 창립 2주년 기념행사에서 요시미 요시야키 교수와 함께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나누는 강연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음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였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약 2시간동안 억류하고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입국조치 함
외교부 콜센터로 연락하였으나 입국심사는 해당국의 고유영역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음

2015년 한일합의 발표 이후 발생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에 대한 일본 입국 시 두 건의 억류와 입국 지연사건은 윤미향 이사장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 지난 30여년간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뜻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해왔고 활동하고 있는 모든 단체 활동가에 대한 일본정부의 위협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물론 2015년 한일합의 발표 이전에도 길원옥 할머니 등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을 직접 방문하여 증언집회 등을 개최할 당시 일본 우익단체들이 행한 인권모욕과 명예훼손성 발언, 집회는 꾸준히 있었으며 그들에 의한 일련의 행위들 역시 피해자들과 단체 활동가들에게 잊을 수 없는 치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입국 과정에서 발생한 것과 같이 명확한 이유 없이 일본당국에 의해 이루어진 억류와 조사는 일본국의 고유영역임을 고려할 때에도 정도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에 의해 심각하고 중대하게 인권침해 피해를 겪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일본군‘위안부’피해자라는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는 단체들과 활동가들, 즉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위협행위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자국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로서 해당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정의기억연대 나비기금 활동에 대한 일본정부의 방해 행위 및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요구

정의기억연대는 2012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설립된 나비기금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무력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함께 연대하며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과 전시성폭력 종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비기금은 전시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자 유엔 안보리의 각종 결의안과 세계 전시성폭력 추방의 날 지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해자들에 대한 불처벌 관행이 종식되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과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이 땅에서 전쟁과 전쟁 중 발생하는 여성폭력 근절이라는 목적을 전시성폭력 피해자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여성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운동의 일환입니다. 이는 외교부가 2018년부터 출범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가 추구하는 활동 그리고 대한민국이 진행하는 인도적 지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젠더에 기반한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의연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도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대사관.영사관에서는 정의연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의 활동가들을 직접 찾아가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처리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정의연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최근 정의연의 오랜 기간의 노력 끝에 성사될 수 있었던 나이지리아의 마이두구리 난민촌의 보코하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활동 진행 이후 해당 활동이 가능하도록 초청 등 협조를 해주었던 나이지리아의 협력단체를 일본정부 측에서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9년 세계전시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정의연이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했던 우간다의 3개 단체 대표 중 한 단체의 대표에 대해 일본대사관 측은 이 분이 한국에 오기로 결정되었던 5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만남을 시도하고, 실제 만남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2015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문제는 해결된 것이라고 설득을 시도하며 학교건립을 지원하겠다는 등 회유를 시도한 것이 단체 대표로부터 확인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활동은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해 30여년간 꾸준히 활동을 진행해 온 피해자들과 정의연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무력분쟁 중 성폭력 피해를 겪은 여성들에 대한 인도적지원활동조차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해 방해하는 일본정부의 비상식적인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관련한 유엔 내 각종 인권기구 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부재

2015년 한일합의가 발표된 이후 유엔 내 각종 인권기구들은 입장표명 및 권고 발표 등을 통해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부합하는 문제해결을 요구했습니다. 2016년 3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 심의 최종결론발표, 유엔 자이드 알 후세인 전 인권최고대표의 입장발표, 유엔특별절차 3개 기구(유엔여성차별철폐워킹그룹,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고문방지특별보고관) 입장발표, 2017년 5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한국정부 심의 최종결론발표, 2018년 2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 심의 최종결론발표, 2018년 8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2018년 11월 유엔 강제실종위원회의 일본정부 심의 최종결론발표 등을 통해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근거하여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2015한일합의와 관련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피해자들과 피해자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유엔의 권고에 대해 일본정부는, 특히 2017년 5월 유엔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요구했던 피해자중심주의에 근거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한일합의를 재협상해야한다는 권고에 대하여 이는 ‘한국정부에 대한 요구일 뿐 강제성은 없다’며 애써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의 의미를 축소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한국정부는 유엔 내 각종 인권기구들의 권고에 대한 정부차원의 어떠한 입장 한번 내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며 2018년 1월 강경화 장관이 피해자중심주의에 의거하여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말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 심의과정에서 당시 정현백 장관의 ‘성노예’발언을 강력하게 문제 삼으며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던 것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이렇다 할 대응이 없었으며, 유엔 내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비롯한 유엔 내 각종 회의에서 일본정부가 대표발언을 통해 ‘위안부’의 강제동원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정확하지 않고 2015한일합의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억지주장을 펼칠 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적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인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공언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 국제사회에서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훼손하는 발언과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외교부가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모든 노력을 다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되고 부디 정의로운 해결을 이루어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이 용인되는 관행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전시성폭력 문제가 해결되는데 외교부가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