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여성가족부에 화해치유재단 잔여기금처리 등 후속조치 관련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의견수렴을 포함한 계획 요청하는 공문 발송

정의기억연대 여성가족부에 화해치유재단 잔여기금처리 등 후속조치 관련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의견수렴을 포함한 계획 요청하는 공문 발송

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여성가족부는 2017년 하반기 2015한일합의 결과로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엔 사용목적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점검조사를 진행하고, 설립 3년여만인 2019년 6월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3. 또한 그보다 1년여 앞선 2018년 7월 국무회의에서는 일본정부의 ‘위로금’10억에 상응하는 103억을 성평등기금 예산으로 편성하고 정부차원의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엔에 상응하는 103억 기금예산 편성 1년 반, 화해치유재단 해산 5개월여가 지나도록 2015한일합의 검토결과 이후 정부가 발표했던 후속조치는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성노예 용어사용을 문제삼는 것을 비롯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역사왜곡과 범죄부정 등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짓밟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 또한 정부차원의 후속조치 이행이 지지부진하는 사이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달 5일 일본 방문 중 진행된 와세다 대학교 특강자리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어떠한 소통이나 논의도 없이 화해치유재단 잔여기금을 포함한 1+1+@ 기금을 통한 일제강점기 인권침해이자 반인도적인 범죄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서슴없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6. 이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윤미향, 이하 정의연)는 문희상 국회의장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은 지난 12일 전달하고, 오늘 15일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해치유재단 잔여기금 처리와 관련한 피해자와 지원단체 의견수렴절차 계획, 여성가족부의 잔여기금 처리방향 등을 질의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조속한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7. 2015한일합의 발표와 그 이후 한국정부가 진행했던 2015한일합의 검토결과 발표 이후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관련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던 한국정부의 약속이 신속하게 이행되지 않는 사이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나비기금 활동, 일본캠페인, 해외 평화비 건립활동 등에 대한 훼방행위를 일삼으며 급기야는 유엔에서 1996년 이미 정의되고 공표된 성노예 용어까지 문제삼는 뻔뻔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 정의연은 이번 문희상 국회의장 면담요청고 여성가족부 공문 전달 등을 통해 한국정부와 국회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각자가 맡은 책임에 걸맞는 조치를 내올 것을 기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