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2020년 1차이사회《6.19 세계코리안여성활동가네트워크 회의와 교사워크숍 개최》, 《11.25 미국<김복동센터>개소 추진》등 주요사업 결정

정의연 2020년 1차 이사회《6.19 세계 전시성폭력 추방주간 세계 코리안 여성활동가 네트워크 회의와 교사워크숍 개최》, 《11.25 미국<김복동센터>개소 추진》 등 주요사업 결정하고, 한.일 양국정부, 국제사회, 시민사회에 보내는 제언 담은 결의문 채택

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에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2. 일본군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윤미향, 이하 정의연)는 2월 18일(화) 2020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김복동센터>건립, 6.19세계전시성폭력 추방주간 ‘세계 코리안 여성활동가 네트워크회의’ ‘세계교사워크숍’개최, 8.14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 주간 공동행동, 11월 13일 정대협 운동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12월 2000년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2000년 법정) 20주년 기념행사(일본개최)개최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

3. 이와 함께 정의연 이사회는 정대협 운동 30주년 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 유엔 1325결의안 채택 20주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무력분쟁 중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한.일 양국정부, 국제사회, 시민사회에 제언을 담은 이사회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4. 정대협 운동 30주년을 맞아 2020년 한해 진행될 정의연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붙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회 결의문. 끝.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회 결의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37개 여성단체가 모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를 결성한 후 어느 덧 30주년을 맞이한다.

1990년 시작한 정대협 운동은 1992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여성인권문제로 유엔인권기구에 제소하여 수차례 권고를 이끌어냈고,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피해지역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1993년 한국정부가 피해자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여 피해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2004년부터 기념사업지원 확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정부와 한국사회의 공동책임 이행을 촉구하며 실현해 왔다.

또한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이하 2000년 법정)을 개최하고, 2011년 1,000차 수요시위 기념 평화비 건립, 2012년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 전시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나비기금 설립으로 이어 오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뿐 아니라 전시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을 열어 왔다.

그리고 2015한일합의 무효화 운동을 거치며 여성단체 중심으로 시작된 정대협 운동은 한국의 시민사회.노동 단체로까지 확대되어 2018년 7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가 출범하는 성과를 일구었다.

3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진행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일본정부에 범죄사실 인정과 공식사죄,배상을 포함한 법적책임 이행을 촉구해왔다. 또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일본정부의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며,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시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2000년 법정 20주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에 이르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의연은 2020년 첫 번째 이사회를 통해 30년 정대협 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활동의 시작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결의하여 밝힌다.

먼저, 우리는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인권.평화운동가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김복동센터’의 성공적인 건립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미래세대들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역사와 문제해결을 위한 인권운동의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게 하고, ▶다시는 일본군성노예제와 같은 전시성폭력 피해가 세계 어디에서도 만들어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며, 한.일 양국정부와 국제사회, 시민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본정부는

1.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고위 관료들의 의도적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라.
2. 2015한일합의와 위로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국제인권원칙에 반하는 주장으로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사죄와 배상 등을 통한 법적책임을 이행하라.
3. 역사교과서에서 삭제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즉각 복원하고 교육하라.
4. 평화비 건립, 문화예술인들의 전시 활동, 나비기금 지원활동 등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진행하는 세계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

2. 한국정부는

1. 2019.12.27의 현재판결로 인해 2015한일합의는 국제법상 효력 없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함이 명백해졌으므로, 2015한일합의의 결과로 일본정부가 지급한 ‘위로금’ 10억 엔을 반환하라.
2.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왜곡 정보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권운동을 탄압하는 일본정부의 행태에 대해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라.
3.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활동 현황 등을 조사 수집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올바르게 교육되고 기억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라.
4.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연구, 조사, 교육, 전시 등 체계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하도록 정부차원의 정책을 수립, 시행하라.

3. 국제사회는

1.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본정부의 행태를 단호히 규탄하고, 유엔 인권기구들의 권고에 부합하게 문제가 해결되도록 일본정부에 촉구하라.
2.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해결하도록 구 미연합군 기록을 비롯하여 제2차 세계대전 관련국 정부들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도록 촉구하고, 각지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올바르게 교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3.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같이 지금도 무력분쟁 중 발생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형태의 전쟁을 반대하라.

4. 시민사회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을 통해 성폭력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적인 변화와 전시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 온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운동의 역사가 가지는 의미를 새기며,

1.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 주간 수요시위와 공동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정의연 3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김복동센터’ 건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전시성폭력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활동한다.

5. 마지막으로 정의기억연대는 2020년, 정의연 30주년을 맞이하며

1. 세계의 미래 세대들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배우며, 평화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김복동센터>를 세운다.
2. 영화<김복동>공동체 상영 등을 통해 인권운동가, 평화운동가 <김복동>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미래세대들과 세계 각지의 전시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시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을 확산한다.
3. 6.19 세계전시성폭력 추방 주간에 맞춰 세계 코리안 여성활동가 네트워크 회의와 세계 교사워크숍을 개최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의 연대를 강화한다.
4. 정의연 30주년, 2000년 법정 20주년, 박물관 개관 8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국내와 일본에서 개최하고 기록전과 아카이브 구축 등을 통해 30년 운동의 의미를 적극 홍보한다.
5. 세계 평화비 건립운동과 나비기금 활동을 그 어떤 일본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며 더욱 확장한다.
6. 일본정부의 역사부정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내·국제 여론 형성 활동을 강화한다.

2020년 2월 18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