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및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관련’ 정당별 정책질의서 답변 공개

정의기억연대, 21대 총선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및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관련’ 정당별 정책질의서 답변 공개

⦁ 10개 정당에 ‘일본정부 위로금 10억 엔 반환’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 ‘일본군성노예제 역사왜곡, 피해자들의 인권.명예 훼손행위 대응’등에 대한 입장 질의 ⦁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제외한 7개 정당 회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일주일간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관련한 정당별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서 발송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민중당, 정의당 10개 정당을 대상으로 하였고, 통화는 되었으나 별도의 회신을 주지 않은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을 제외한 7개 정당이 응답했습니다.

먼저,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로 2018년 7월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기금으로 편성된 ‘일본정부 위로금 10억 엔 반환’에 대한 입장은 7개 정당 모두 반환 조치 이행을 요구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녹색당은 추가의견을 통해 ‘일본정부의 책임과 사죄없는 ‘위로금’은 예우가 아니며,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무를 다해야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자중심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성평등기금에 편성된 103억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계류 중인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도 7개 정당 모두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당은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사료 보전, 연구조사 등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은 긴요한 국가정책 과제로 관련 법률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추가의견을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추진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므로 21대 국회에서 야당 및 기재부 등을 설득하여 해당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일본군성노예제 역사왜곡,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7개 정당 모두 역사왜곡, 역사부정행위에 대해 적극대응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녹색당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관습과 가부장적 문화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날로 극심해져 가는 여성혐오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에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므로,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여성인권운동의 유산을 계승하고 부당한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법적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전쟁성범죄와 성착취에 사회적 인식과 이해를 꾸준히 더 넓혀 가겠다’는 의견을 추가로 전달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추가의견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세워나가는 한편, 피해자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확산 및 인식개선을 추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3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민중당, 정의당 5개 정당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관련된 기타 정책을 제출했고, 자세한 답변내용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정의연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대협 운동 30주년이 되는 해인 2020년을 맞아 일본정부를 비롯한 역사를 왜곡.부정하여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에 맞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내.외 연대활동과 대정부.국회 대응활동을 통해 정의로운 문제의 해결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붙임 : 21대 총선 정당별 정책질의서 회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