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_입장문_국고보조금 사용에 관한 근거 없는 의혹이 보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5.28_입장문_국고보조금 사용에 관한 근거 없는 의혹이 보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의연은 국고보조금 사업을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집행하였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투명하게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정의연은 국세청 공시 오류 등에 대하여 사과드린 바 있으며, 재공시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산과 공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했던 각종 의혹에 대하여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노력과 수사 결과를 지켜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마치 정의연이 고의성을 갖고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인 양 관련 의혹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의 일부 공시누락을 마치 보조금 유용인 양 보도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미흡함으로 인한 공시 오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정의연이 그동안 수행한 국고보조금 사업은 성실하게 집행되고 투명하게 관리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주무관청의 목적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사업계획과 그 집행이 목적사업에 맞게 쓰여지도록 특정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관련 공모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합니다. 보조금 교부부터 집행, 정산까지 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하고 증빙 검증 후 집행합니다. 예산 항목의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고 집행 후 남은 사업비 및 이자는 예탁계좌에서 공모사업기관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2> 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은 별도의 감사인(회계)으로부터 정산보고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국고보조금 사용에 관한 근거 없는 의혹이 보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0년 5월 28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